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 (문단 편집) ====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견 ==== 정권의 탈원전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장관이 "너 죽을래?" 라는 폭언이 나올 정도인데, 일개 서기관이 북한 원전을 제안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66308|#]] 여권과 청와대는 해당 문건이 단순히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이고 파일을 대량 폐기한 것 역시 한 공무원의 일탈일뿐이라고 주장하지만 SBS에서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담긴 파일들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해당 문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이 보이고 있다.{{{-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8521|기사]]}}}단순히 컴퓨터에 있다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문건에 청와대가 개입하였다는 여러 의혹이 있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지난 2020년 12월 산자부 실무 관계자들을 굳이 구속하면서 더 윗선 수사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실무자 자체 판단으로는 이런 문건을 작성할 리가 절대 없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바탕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다.{{{-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461829|기사]]}}} 문건을 감사 바로 전날인 일요일 새벽에 몰래 잠입하여 폐기하였다는 점을 들어 해당 문건이 작성되는데 적어도 산자부 혹은 청와대가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3012057691907|기사]]}}} 또한 윤건영 의원은 2020년 11월에 북한 원전 관련 '소설 쓰지 마라'라는 강력한 발언을 하였으나 [[그그실|해당 문건이 실제로 등장했던 만큼]] 이 사건에 대한 발언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2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1633&Newsnumb=20210111633|기사]]}}} 한 일선 공무원들이 저런 대규모 문서를 중요 문서가 가득 차있는 PC에 서술하였음은 물론 이를 대담하게 폭파까지 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애초에 그 문건은 [[감사원]]이 감사할 자료도 아닌데 해당 공무원은 같이 싸잡아 문서를 지워버렸다. 이것이 일개 공무원의 작은 창작물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중요 PC에 보관되었을 가능성도 적지만,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문건을 일요일 새벽에 몰래 잠입하여 폐기해버리는 첩보 영화 같은 일을 벌인 것은 참으로 모순되는 부분이다. 거기에 그러한 창작물을 무려 'pohjois'라는 핀란드어를 사용할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쓴 것도 심상치가 않은데, 해당 문건을 작성한 공무원이 [[핀란드]][* 다만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핀란드에서 유학을 했다 알려졌다.] 사람이 아닌 이상 굳이 폴더명으로 핀란드어를 뒤져가며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른 파일은 다 한국어로 작성하였으면서 유독 해당 원전 추진 문건이 담긴 폴더의 이름만은 핀란드어까지 동원하며 설정한 이유가 해당 문건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3012057691907|기사]]}}} 2021년 2월 2일 [[한국가스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북한 원전 건설의 장단점 등을 분석한 에너지 협력 보고서를 만든 것이 보도되면서 단순히 한 공무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북한 원전 건설 방안이 산업부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내부자료에 불과하다면 왜 산업부 산하의 공기업인 가스공사에서도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는지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산자부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에서도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단순히 공무원 한 명의 일탈이나 아이디어 제시라고 치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와대의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산업부 공무원의 개인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산업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해당 문건의 작성일도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10개나 만들어낸 2018년 5월 초, 중순은 그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였다. 또 이 보고서들을 만든 직후였던 그해 5월 말엔 현 정부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거기에 그 10여개의 문건 가운데엔 과거 1995년 북미 제네바 협상의 결과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당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들의 신상 및 근황을 담은 보고서까지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대화에서 “현 정부의 1·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하였다.{{{-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3012057691907|기사]]}}} 즉 해당 문건은 단순히 IF의 미래를 가정해 만든 시나리오라기엔 너무 자세하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두 정상회담 사이에 단기간으로 제작된 문건이며 규모 자체가 해당 공무원이 감당할 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 안에서 "북한 원전 건설은 실무자 선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2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970|기사]]}}} 애초에 그 문건이 정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검토 대상의 시나리오였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해당 문건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대북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것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청와대에서 요청 혹은 받고 이를 다각도로 검토받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삭제된 파일들 가운데에서 북한에 관련된 시나리오는 해당 문건 하나 뿐이었다는 것. 이는 해당 문건이 단순한 여러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였으리라는 것에 신빙성을 깎아먹는 요소 중 하나이다. 요약하자면 해당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청와대와 산업자원통상부 스스로가 빚은 모순 덩어리들이 만들어낸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산업부가 단순한 아이디어라고 밝힌 문건인데 정작 매우 자세한 기록과 구체적인 계획론까지 담겨있다는 모순, 별 것 아닌 아이디어인데 정작 공무원이 주말 새벽에 몰래 침투해 삭제해야 했을 정도였다는 모순, 장기적인 계획을 저술한 것이라는 문건인데 정작 그 많은 시기 가운데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인 겨우 13일 사이에 압축되어 완성되었다는 모순,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라는 문건인데 정작 다른 폐기 문서 가운데에선 대북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건이 발견되지 않는 등 하나 같이 설명이 부족하고 무언가 앞뒤가 삐끄덕거리며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중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2월 청와대에 '''구명 요청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발송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해당 편지에는 ‘감사원 감사가 이대로 이뤄지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장관 본인만 해도 이번 일이 청와대와 연관될 문제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1/RJZXY3DPNNCL7DCIBHGYAS5E5E/|#]] 2월 2일 중앙일보는 문제가 된 보고서 작성 보름 전이자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문재인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라고 발언한 점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전력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한 점, 남ㆍ북ㆍ미 대화 프로세스 가동 전후로 김정은이 원전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점, 내부 보고서에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문구를 넣은 점을 들어 이 문건이 청와대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98440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